사드 배치의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 영문명: Determinants of Public Acceptance in the THAAD Deployment by Structural Equation Model
• 발행기관: 한국지방행정학회
• 저자명: 하혜수(Hyue-Su Ha) 우남규(Sang-Woo Seok) 석상우(Nam-Kyu Woo)
•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행정학보』제18권 제1호, 25~47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4.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격렬한 대립과 분쟁을 경험한 성주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사드 배치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이론과 선행연구에 입각하여 분석모형을 구성하고 이해관계, 인식틀, 그리고 한국적 특수성인 응어리가 수용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해관계, 인식틀, 응어리의 3가지 요인이 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그 중에서 응어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드배치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은 지역의 손익이나 정부 신뢰보다 가슴에 쌓인 울분과 분노에 의해 더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 이론적 관점에서 가치, 신념, 이해관계, 신뢰성을 중시하는 서구 중심의 수용성 이론에서 한국문화의 특수성인 응어리를 고려한 이론의 확장가능성을 시사 받을 수 있다. 그 다음 실천적 관점에서 원전과 사드 배치 등의 국책사업 추진시 지역의 피해를 보상하거나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 못지않게 주민들의 분노, 울화, 좌절 등과 같은 응어리를 해소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determinants of public acceptance through the survey of SungJu county residents who have been suffered from the THAAD deployment.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 of interests, conceptual frame, hard feelings on public acceptance through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ed that interests, conceptual frame, and hard feelings have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public acceptance, especially hard feelings embedded in Korean culture have the most negative effect on acceptance. In theoretical aspects, the paper suggests that Western acceptance theories need to consider the hard feelings embedded in Korean culture as well as the value, personal beliefs, and interests. In practical aspects, the paper also proposes that Korean government should switch its focus from compensation for regional loss and trust building with residents to the dissolution of hard feeling such as individual resentment and anger in siting the hazardous public facilities.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사드 배치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Ⅳ. 결 론

키워드

사드 배치 수용성 응어리 국책사업 THAAD Deployment Public Acceptance Hard Fee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