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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나의 제언] 군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민간재판 벌금형 확정 이후 징계시효의 문제 ②

이용수 9

영문명
발행기관
월간군사저널
저자명
김경호
간행물 정보
『월간군사』저널 2020년 2월호, 84~87쪽, 전체 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2.28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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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5. 육군 참모총장의 진급지시가 헌법 제75조에 위반되는지(적극)
6. 군인임을 속였으므로 징계권 행사의 법률상·제도상 장애가 있었는지 여부(소극)
7.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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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경호. (2020).[나의 제언] 군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민간재판 벌금형 확정 이후 징계시효의 문제 ②. 월간군사, 2020 (2), 84-87

MLA

김경호. "[나의 제언] 군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민간재판 벌금형 확정 이후 징계시효의 문제 ②." 월간군사, 2020.2(2020): 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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