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등 온라인 매개 성폭력 사건들을 통해 본 이 시대 성폭력의 특성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김정혜
• 간행물 정보: 『KWDI Brief』KWDI Brief 제53호, 1~9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4.24

국문 초록

● 젠더(gender)에 기반을 둔 폭력으로서의 성폭력이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공간을 만나,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증가할 뿐 아니라 전통적 유형의 성폭력·젠더폭력 및 기타 범죄들과 결합하여 범죄가 지속되거나 반복, 확대되고 피해, 가해 규모가 증가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① 행위자들의 불법성 인식이 낮아 위법행위가 널리 발생하고, ② 항상성, 복제가능성, 변형가능성, 확산성 등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으로 인하여 디지털 이미지를 이용한 피해는 무한히 확대될 위험이 있으며, ③ 공간의 익명성, 플랫폼의 보안성으로 디지털 성폭력의 증거 수립이 어렵고 은폐가 용이함 ④ 또한 아동·청소년, 지적장애인 또는 경계성 장애인 등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가 온라인에서도 수월하게 발생하나 발견이 어렵고, 성인 여성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사소화됨 ● 디지털 이미지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성의식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것이며 다른 유사사건들과 마찬가지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도 특정 피의자를 비정상화, 괴물화하면서도,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 비난을 통해 범죄의 가담을 정당화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n번방’ 사건을 통해 주목해야 할 것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성적으로 소비하는 행위를 관대하게 수용해왔던 문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