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공기록 평가제도의 구조와 쟁점 과제
이용수 106
- 영문명
- Major Issues and Tasks of Restructuring Public Records Appraisal System
- 발행기관
- 한국기록관리학회
- 저자명
- 설문원(Moon-won Seol) 이승억(Seung-eok Lee)
- 간행물 정보
- 『한국기록관리학회지』제20권 제1호, 47~67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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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기록평가는 모든 기록관리업무의 토대가 되는 핵심 업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록평가제도의 정비에 필요한 정책요소들과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국가 차원의 기록평가제도는 평가정책과 기준, 평가 도구, 평가 대상, 평가 실무절차, 평가처분 주체 등의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우선 각 구성요소별로 국내 현황을 파악하였다. 디음에는 각 요소별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 정책들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평가제도 정비를 위한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Unless the records appraisal system is properly overhauled, there is no future for public records management. This study aims to highlight challenging issues and present improvement tasks necessary for the readjustment of the public records appraisal system at the national level. First, public records appraisal policies are divided into five categories: i) statements on appraisal policy and selection criteria, ii) appraisal tools such as disposition authorities, iii) subject of appraising, iv) appraisal procedures, and v)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in appraisal and disposition process. Second, the domestic situation is identified for each category. Third,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ustralia, and Canada are compared, and implications are derived for each category. Fourth and last, the tasks for the readjustment of the public appraisal system are proposed based on these analyses.
목차
1. 머리말
2. 공공기록 평가제도의 구조와 국내 현황
3. 정책요소별 해외 사례 및 시사점
4. 공공기록평가제도의 재구조화를 위한 과제
5.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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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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