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화재와 관련된 국가배상 사례의 분석
이용수 80
- 영문명
- Analysis of Fire-Related State Compensation Cases
- 발행기관
- 한국화재소방학회
- 저자명
- 이의평(Eui-Pyeong Lee)
- 간행물 정보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Vol.33 No.5, 109~117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 공학 > 공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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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화재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들이 그 화재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능력이 없으면 피해자들은 소방기관에 국가배상책임을 물어 피해구제를 받으려는 경향이 있다. 2가지 국가배상 사례 분석에서 화재로 인한 손해와 소방공무원의 화재예방 또는 소방특별조사 활동과 관련된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법원은 소방기관에 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함을 알 수 있었다. 2017년 12월 26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이 마련되었지만 면책을 받으려면 그 활동의 불가피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화재예방이나 소방검사 활동은 구조․구급활동과 달리 그 활동의 불가피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화재와 관련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영문 초록
When those who have caused a fire have no ability to compensate fire victims, the victims tend to charge fire agencies for state compensation to receive damage relief. This study analyzed two state compensation cases related to fires. The findings suggest that if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fire damage and mistakes committed by fire officials that are associated with fire prevention or special fire inspections, courts usually decide that fire agencies should compensate fire victims. Despite the introduction of a new article in the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on December 26, 2017, titled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for Fire-Fighting Activities”, exemptions are only available if inevitability of the activity has been proven. However, unlike rescue or first aid activity, inevitability is difficult to prove when it comes to fire inspection activity.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state compensation suits related to fires will not decrease.
목차
1. 서 론
2. 화재와 관련된 국가배상 사례 분석
3. 결 론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중실원추형 및 중공원추형 2유체 미립화기의 화재 소화 성능 검토
- 목재 가연물의 연소 시 생성되는 탄화가 열분해에 미치는 영향
- 소방분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소방안전 발전방향
- 소방배관 형상에 따른 배관 내진해석
- 소방시설관리업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스마트폰 피난안내도 구성요소 선호도 조사
- 마음빼기명상 기반 힐링프로그램이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증상과 반추에 미치는 효과
- 원자력발전소 화재에 대한 관할 지역 소방관의 위험인식
- 휘발유/에탄올 혼합연료의 자연점화온도 예측
- 산불진화대원용 안전헬멧에 대한 성능평가 기준 연구
- 대기조성 치환 및 압력이 Jet A1 액적화염의 매연입자 생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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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TUM Easy-seismic: 소방시설 내진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
- Eddy Dissipation Concept 연소모델을 적용한 백드래프트 대와동모사 연구
- 캡슐화된 소화약제의 물성에 대한 고분자 매트릭스의 효과
- FDS를 이용한 랙크식 창고의 화재감지 개선에 관한 연구
- 화재와 관련된 국가배상 사례의 분석
- 바닥면이 오목한 이동형 소방용수 저장탱크의 수직 벽면에서의 동수력 연구
- 공연장 화재 축소모형을 이용한 전산시뮬레이션 검토
- 의사결정시간 분석을 통한 스마트폰 피난안내도 구성요소별 작성기준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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