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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화재와 관련된 국가배상 사례의 분석

이용수 80

영문명
Analysis of Fire-Related State Compensation Cases
발행기관
한국화재소방학회
저자명
이의평(Eui-Pyeong Lee)
간행물 정보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Vol.33 No.5, 109~117쪽, 전체 9쪽
주제분류
공학 > 공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10.3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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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화재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들이 그 화재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능력이 없으면 피해자들은 소방기관에 국가배상책임을 물어 피해구제를 받으려는 경향이 있다. 2가지 국가배상 사례 분석에서 화재로 인한 손해와 소방공무원의 화재예방 또는 소방특별조사 활동과 관련된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법원은 소방기관에 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함을 알 수 있었다. 2017년 12월 26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이 마련되었지만 면책을 받으려면 그 활동의 불가피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화재예방이나 소방검사 활동은 구조․구급활동과 달리 그 활동의 불가피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화재와 관련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영문 초록

When those who have caused a fire have no ability to compensate fire victims, the victims tend to charge fire agencies for state compensation to receive damage relief. This study analyzed two state compensation cases related to fires. The findings suggest that if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fire damage and mistakes committed by fire officials that are associated with fire prevention or special fire inspections, courts usually decide that fire agencies should compensate fire victims. Despite the introduction of a new article in the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on December 26, 2017, titled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for Fire-Fighting Activities”, exemptions are only available if inevitability of the activity has been proven. However, unlike rescue or first aid activity, inevitability is difficult to prove when it comes to fire inspection activity.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state compensation suits related to fires will not decrease.

목차

1. 서 론
2. 화재와 관련된 국가배상 사례 분석
3.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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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평(Eui-Pyeong Lee). (2019).화재와 관련된 국가배상 사례의 분석.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33 (5), 109-117

MLA

이의평(Eui-Pyeong Lee). "화재와 관련된 국가배상 사례의 분석."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33.5(2019): 1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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