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보화 사회에서 학교교육목적상 저작권 제한 -저작권법 제23조와 미국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이용수 46
- 영문명
- Fair Use for School Education in Information Society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 정순원(Soon Won Jung)
- 간행물 정보
- 『1. 교육법학연구』제16권 제1호, 199~22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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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l 문제제기
ll 저적권법 제23조의 내용
lll 정보화에 땨른 교육환경의 변화와 저작권법 제23조의 문제점
lV 미국의 원격교육과 TEACH 제정
V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대학입학특별전형의 제도적 원칙: 미국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고등교육기관간의 차별 완화를 위한 법제 검토
- 정보화 사회에서 학교교육목적상 저작권 제한 -저작권법 제23조와 미국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 교육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한 교육제도 정비,개선의 법적 기준: 충훈고 사례를 중심으로
- 교과서 관련 판례에서 나타난 교사의 교육권
- 위임입법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법의 위임입법 방안을 중심으로
- 학교공동체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교원단체의 역할과 과제
- 법률유보의 원칙과 교사의 교육권
- 대학교수의 재임용과 심사신청권
-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중 학교교육 내실화 대책 의 타당성 검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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