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임용 재심사 기준에 대한 해석과 그 법적 논리

• 영문명: Interpretation on the Standard of Re-judgment for Re-appointment to Relieve the Damaged Professors and Its Legal Logic
• 발행기관: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조광제(Kwang Je Cho)
• 간행물 정보: 『1. 교육법학연구』제17권 제2호, 159~18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2.30

목차

l 서언

ll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 교수기간임용제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법적 의미

lll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 위한 특별법 상의 재임용재심사 기준과 문제점

lV 교수기간임용제 입법개선과정에서의 재임용재심사기준에 대한 논의

V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임용재심사 기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의 법적 논리

Vl 결론

키워드

교수기간임용제 재임용재심사 대학교원 기간 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재임용재심사기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the professor`s term appointment system re-judgment for re-appointment the standard of re-judgment for re-appointment the Special Law for Relieving the Damaged Professors by the Prof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