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학평가의 법적 문제: 입법론
이용수 19
- 영문명
- Legal Issues in University Assessment: Challenges and Prospects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 김병주(Byong Joo Kim)
- 간행물 정보
- 『1. 교육법학연구』제17권 제1호, 31~5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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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問題의 所在
Ⅱ. 敎育行政作用으로서의 大學評價의 法的 性格
Ⅲ. 大學評價의 法的 根據
Ⅳ. 大學評價의 法制化 論議
Ⅴ.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초,중등학교의 법적 지위와 학교자치
- 대학평가의 법적 문제: 입법론
- 미국 장애인교육법상 장애아동의 권리에 대한 절차적 보호
- 사립학교이사장 친족의 교장 취임 배제의 위헌성
- 신교육체제하 교원정책의 교육법적 평가
- 학교평가 관련 교육법규의 타당성과 보완 과제
-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지원 현황과 문제점 분석연구
- 지방교육 자치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부록 : 「교육법학연구」 편집,발간 규정 / 「교육법학연구」 게재응모 논문심사표 / 학술지 게재 원고작성 세칙
- 독일 교육법에서의 학교의 법적 지위
- 부록 : 대한교육법학회 회칙
- 부록 : 『교육법학연구』 통권 목록
- 사립대학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연구
- 의무교육의 무상성(無償性)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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