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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평생교육 제공주체와 제공체제 변천 연구

이용수 90

영문명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Supply Body and Systems of Lifelong Education After Amendment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In KOREA
발행기관
대한교육법학회
저자명
양흥권(Yang Heung Kweun)
간행물 정보
『1. 교육법학연구』제29권 제1호, 89~118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3.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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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평생교육법』은 1998년 8월 『사회교육법』으로 부터 전부 개정된 이후 2007년 전부 개정되었다. 이 연구는 이 같은 두 차례의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법의 근본 취지인 모든 국민에게 자유롭고, 평등한 평생학습기회가 확충되고, 보다 나은 평생교육 제공체제가 구축되어 왔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즉,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평생교육 제공주체와 제공체제가 변화하고 개선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 이두 가지 측면에서의 법제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평생교육법』 개정 내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평생교육 제공주체와 제공체제의 지속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평생교육 제공주체가 다양화되고,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이 증가하였으며, 국가,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의 평생교육 제공체제가 구축되었다. 평생교육 제공체제에 있어서 평생교육 행정체제 개선, 지원제도 마련, 전문인력 양성과 배치가 강화되었으며, 다양한 평생교육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평생교육 제공주체와 제공체제의 미비점이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평생교육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e of the supply body of lifelong education and environment of lifelong education after amendment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The Lifelong Education Act has been amended many times. The important amendment occurred twice: First in 1988, from the Social Education Act to the Lifelong Education Act; Second in2007, full amendment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This study considered two questions: First, how did the supply body of lifelong education change after the amendments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Second, how did lifelong education environment change after the amendments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After this study the researcher had found the following: After the amendments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there were much improvement in the supply body of lifelong education and lifelong education environment; There were much diversification of the supply body of lifelong education and much improvement in nation`s commitment for the supply body of lifelong education; And there are much improvement in the supply systems of lifelong education.

목차

Ⅰ. 서론
Ⅱ. 평생교육법의 연혁
Ⅳ. 평생교육법의 향후 개정 내용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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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양흥권(Yang Heung Kweun). (2017).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평생교육 제공주체와 제공체제 변천 연구. 1. 교육법학연구, 29 (1), 89-118

MLA

양흥권(Yang Heung Kweun).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평생교육 제공주체와 제공체제 변천 연구." 1. 교육법학연구, 29.1(2017): 8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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