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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공기록물의 이용과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이용수 145

영문명
A Study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opyrights in Public Archives
발행기관
한국기록관리학회
저자명
시귀선(Kwi-Sun Si)
간행물 정보
『한국기록관리학회지』제9권 제2호, 159~188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12.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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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기록물 전자화?정보화로 기록물 이용 및 방식이 달라지면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글은 공공기록물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보호를 살펴보기 위해 법적 및 내외 국립기록보존소 소장기록물의 저작권 및 이용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생산 기록물 대부분이 업무상저작물로 보호받고 있으며,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도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독창적인 것은 저작물로 인정받을수 있고, 저작권자는 대부분 국가(중앙정부)와 지방행정기관 등 기록물을 생산한 곳이라고 결론지었다. 공공기록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저작물의 만인의 공유화에 대한 재고, 『저작권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정보공개법』 등에 대한 수정보완, 공공저작물 총괄기구 설치 및 지침 마련 등 공공저작물의 공정이용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In the midst of computerization and digitization of the archives, the way of use and the need of users to use the public archives has been changed and expanded. It draws concerned party s attention to the copyrights in the public archives and the protection of the copyrights of the public archives. This study examines the exiting copyright laws in Korea and some foreign countries, interprets the laws, and presents legal implications when the laws are applied to the public archives held i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NAK). The public records are “literary works and their copyrights are to be protected. Most of the public archives held in the NAK are also “creative works which are the presentations of thoughts and feelings of the individuals, the records creators in the public agencies. The holder of the copyrights of the archives is not the NAK, but the agency which created the archives, such as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o promote the use of public archives, we need to expand the public domain in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and the fair use of the archives. To do this, I suggest to amend and complement the Copyrights Act, the Pubic Records/Archives Management Act, and the Opening Records in the Public Agencies Act(FOIA in Korea). The establishment of a coordinating body dealing the copyrights in pubic record and archives is strongly recommended. The coordinating body will provide guidelines on protecting copyrights and expand the fair use and the public domain of the public archives.

목차

1. 머리말
2. 선행 연구
3. 공공기록물의 저작물성 - 국가 기록원 소장기록물을 중심으로
4. 공공기록물의 저작자
5. 국내외 국립기록보존소에서의 소장기록물의 저작권과 활용
6. 결론: 공공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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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귀선(Kwi-Sun Si). (2009).공공기록물의 이용과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 (2), 15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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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귀선(Kwi-Sun Si). "공공기록물의 이용과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2(2009): 15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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