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를 둘러싼 쟁점과 제도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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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Protection and Disclosure of Presidential Records
- 발행기관
- 한국기록관리학회
- 저자명
- 김유승(You-seung Kim)
- 간행물 정보
- 『한국기록관리학회지』제13권 제2호, 7~3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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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현재 진행형의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 관련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고, 대통령지정기록제도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에 관한 이슈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2013년 4월 입법 발의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 의의와 문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대통령기록의 범주, 관리주체, 지정대리인, 생산 관리 등 4가지 쟁점을 논의하고,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의 전문성 및 중립성 확보, 위상과 기능 회복 및 강화, 대통령기록관리 책임 주체의 임기와 신분 보장이 요구되며, 대통령기록관리의 혁신을 위해 생산 관리의 강화와 보호 및 공개의 강화가 시급함을 주장한다.
영문 초록
The study aims at providing alternative strategies for ongoing issues concerning presidential records. It reviews a history of legislation about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and discusses issues on protection and disclosure of access-restricted presidential records. Four major issues-presidential records’ category, management authority, designated representative, and production control-are argued. As a result, this study proposes solutions to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agency and to innovate a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process.
목차
1. 시작하는 글
2. 선행연구 분석
3. 대통령기록 관련 법령의 연혁
4. 대통령기록의 접근 제한과 특례
5. 대통령기록의 위기
6.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의 쟁점
7. 대통령기록의 공개와 보호를 위한 제언
8. 마치는 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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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를 둘러싼 쟁점과 제도적 과제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3권 제2호 목차
-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의 전자기록 보존 기능 평가 연구
- 서울특별시 자치구청 소속 기록연구사의 직무특성 및 직무환경에 관한 연구
- 전남대학교 기록관리의 단위업무와 조직기능 분류에 대한 분석
- 대통령기록관의 검색, 열람 및 연구지원 서비스에 관한 연구
- 한국기록관리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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