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책임법과 재보험에서의 배상책임

• 발행기관: 한국화재소방학회
• 저자명: 백동현(Baek, Dong-Hyeon) 고은애(Go, Eun-Ae) 신승철(Sin, Seung-Cheol) 손종현(Son, Jong-Hyeon)
• 간행물 정보: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187~188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공학 > 공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4.30

국문 초록

실화책임법에 의하면, 화재 발생 시 실화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경제적요건, 화재원인 등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경감의 여부는 실화피해자의 화재복구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화재발생 시 실화자가 손해배상경감청구에 책임을 입증하여야한다. 그리고 실화피해자의 원활한 화재복구를 위해 실화자의 화재보험가입의 의무와 계약자의 안전한 보호 및 보험사의 책임 일부를 분산하는 제도인 재보험의 선택적 가입을 규정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