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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성능위주소방설계의 법적문제 및 개선방안

이용수 59

영문명
The Legal Problems and Improvement in the Performance Based Design of Fire-fighting
발행기관
한국화재소방학회
저자명
이종영(Yi, Jong-Yeong) 백옥선(Baek, Ok-Sun)
간행물 정보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Vol.24 No.1, 54~63쪽, 전체 10쪽
주제분류
공학 > 공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2.28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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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09년 1월 1일부터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시행에 따라 일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성능 위주소방설계를 하여야 한다. 성능위주소방설계는 구조 면적 용도 수용인원 등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소방안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설계이다. 성능위주소방설계는 일반적인 소방대상물에 비해 규모나 구조에서 특성이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화재안전기준"으로 대표되는 사양위주설계로 화재안전을 담보할 수 없거나 획일적인 소방설계를 하는 것이 부적합한 건축물 등에 있어 의미가 있다. 그러나 소방관련 법령에서는 성능위주소방설계의 의무대상물과 설계자격만을 규정하고 있고, 성능위주소방설계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행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성능위주소방설계와 관련하여 현행법령을 분석함으로써 성능위주소방설계제도의 바람직한 시행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영문 초록

The buildings relevant to the law should be designed performance-based necessarily according to "Fire-Fighting System Installation Business Act" amended, January 1. 2009. Performance based design means that building design reflects structure, size, purpose, and building capacity to achieve the most effective design of fire-fighting system. Performance based design has meaning to buildings that it is insufficient to control fire-fighting by previous law-oriented design or inappropriate by uniform design, because of buildings becoming bigger and higher. However, it is difficult to implement the system actually, because laws relevant to fire-fighting prescribe only the object and the required qualifications of performance based design, but they don't have rules to enforce performance based design for specific parts.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s for a desirable implementation of performance based design in legal aspects, by analyzing the current legal regulations related to performance base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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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종영(Yi, Jong-Yeong),백옥선(Baek, Ok-Sun). (2010).성능위주소방설계의 법적문제 및 개선방안.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24 (1), 54-63

MLA

이종영(Yi, Jong-Yeong),백옥선(Baek, Ok-Sun). "성능위주소방설계의 법적문제 및 개선방안."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24.1(2010): 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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