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기록 편철ㆍ보존기간 책정 개선방안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Filing Process and Implementing a Retention Period for Criminal Case Records
• 발행기관: 한국기록관리학회
• 저자명: 박성진(Sung-Jin Park)
• 간행물 정보: 『한국기록관리학회지』제17권 제2호, 189~205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5.30

국문 초록

공공기록물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한국 기록관리의 양적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현재 디지털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기록관리 분야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 현장에서 영구보존 대상 기록을 선별하는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 글은 경찰․검찰이 생산한 일부 형사사건 기록을 대상으로 각 생산기관별 기록물 이관현황, 기록물 편철방식, 보존기간 책정방식의 문제점을 검토한 사례연구이다. 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사건 기록 평가․분류의 기초가 되는 형사사건 기록 편철 및 보존기간 책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Since the legislation of the act for public records, there has been a remarkable growth in records management in Korea. Recently, how to efficiently handle digital records has become an urgent issue in Korea. However, the appraisal process for (selection) archives seems inappropriate. This study reviewed the problems of each archiving process for records created by police departments and prosecutors’ offic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view, I proposed an improvement plan for the selective and appraisal acquisition of records.

목차

1. 서론

2. 관리현황과 문제점

3. 개선방안

4. 결론 및 제언

키워드

형사사건 기록 기록 이관 보존기간 책정 기능분류 체계 기록 편철 criminal case records records transfer appropriation of a retention period business reference model filling rec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