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복합건축물 화재예방 및 대응정책과 정책적 시사점

• 영문명: The Japan Fire Prevention and Response Policies to Mixed-use Buildings Complex and Its Policy Implications
• 발행기관: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 저자명: 라정일(Na, Jong Il)
• 간행물 정보: 『위기관리연구논총』제2권 제2호, 29~45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1.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일본에서 발생한 복합건축물 화재 사고의 다양한 사례 소개를 통해 일본이 이러한 화재 사고를 교훈삼아, 차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정책에 어떻게 적용해왔는가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지역 소방 역량을 위한 화재 예방 및 대응 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①화재 사고 후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한 정확한 원인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②화재 사고 교훈을 통하여 현실적인 법제도 개정 및 규제 기준을 정비해야 하며, ③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실현 가능한 점검 활동 및 규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④학계, 전문가, 지역사회의 참여가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활동이 보장되는 검토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⑤지역 소방 역량 향상을 위해 복합건축물 운영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소방과 행정기관이 연계한 상시적인 대피 훈련 및 재난, 소방, 안전교육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Japanese fire service administration has applied fire prevention and response policies to complex buildings in Japan since 2000, to suggest the implications of fire prevention and response policy for local fire service capacity. The policy suggestions are as follow: 1.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cause of the accident accurately by a clear investigation after the fire accident. 2. It is necessary to revise a realistic legal system and regulatory level through lessons learned from fire accidents. 3. There should be feasible inspection activities and regulatory standards suitable for various situations, rather than just a situation. 4. We must establish a committee to ensure long-term activities to secure participation from academia, experts and local communities and find solutions through ongoing discussions. 5. In order to improve local fire service capacity, fire fighting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must cooperate to implement regular evacuation drills and firefighting education for the operators and users of complex buildings.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복합건축물 화재 예방 및 대응 정책

1. 일본의 최근 화재 발생 현황

2. 대형 화재 사례 교훈을 통한 일본의 화재 예방 정책의 변천

3. 2000년 이후 일본의 복합건축물 화재와 화재 예방 정책

Ⅲ. 지역 소방 역량 향상 및 화재 예방을 위한 대응

1. 소방용 설비 등 점검보고 제도 향상을 위한 대응

2. 초대형/초복잡 방화대상물에 대한 자율소방활동 대응 검토

3. 이토이가와시 대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검토회

4.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주정차 대응

5. 최신 기술을 활용한 화재 예방 대응

Ⅳ. 결론

키워드

복합건축물 일본 소방행정 화재예방 지역 소방 역량 Japan fire prevention Local fire service capacity Mixed-use buildings comp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