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 러딕의 모성적 사유와 안전권에 기반한 중앙과 지방정부 안전취약계층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제언

• 영문명: The Vulnerable’s Predicaments and Suggestions to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uring the Disaster Based on the Safety Rights and Sara Ruddick’s Maternal Thinking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최병윤(Byungyun Choi) 조기웅(Ki Woong Cho)
•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Crisisonomy Vol.15 No.3, 24~54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3.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재난상황에서 안전취약계층의 개념을 고찰하고, 사라 러딕의 ‘모성적 사유(Maternal Thinking)’라는 철학적 관점에서 한국의 안전취약계층에게 보장되어야 할 안전권의 당위성과 정부가 취하여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및 정책적 상황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작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철학적 사유에 기초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세심한 입장을 취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향후 법률적,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며 이를 수행하는 정부의 근본적 태도의 변화를 촉구한다. 이 연구는 그동안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철학적, 법적 논의를 보완하고, 앞으로 이들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영문 초록

his study aims to describe the situations of the vulnerable based on the philosophical discussion of the Sara Ruddick’s “Maternal Thinking” and emerging issue on the safety right along with the overview of their situation in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Subsequently, we proposed a few ways to resolve their situations based on safety rights and Sara Ruddick’s maternal thinking. The results offer examples suggesting that the government should be more active rather than passive. This study strengthens previous studies’ weak legal and philosophical foundation for future studies on the vulnerable populations affected by the disaster.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Ⅳ. 결 론

키워드

사라 러딕의 ‘모성적 사유’ 안전권 안전취약계층 Sara Ruddick’s “Maternal Thinking” safety right the vulnerable in the dis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