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정책 목표의 변동과 성과에 대한 역사적 평가 연구

• 발행기관: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저자명: 홍영식 이덕로 손영환
•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제14권 제2호, 23~5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8.30

국문 초록

상수도 정책은 1908년 뚝섬 수원지에서 물을 공급한 이래 사회환경의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변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일제 강점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상수도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등을 살펴보았다. 이후 현재의 상수도 운영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1960년대 이전까지는 양적인 확대가 최대의 관심사였다. 이후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산업화에 따른 공업용수의 확보, 도시화로 인한 도시지역의 생활용수 확대에 사활을 걸었다. 1990년대에는 수자원의 질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강화,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상수도 정책의 대폭적인 변화가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환경에 대한 강조, 지속가능성 등이 중요한 개념이었다. 우리나라의 상수도 정책은 양적인 보급확대의 측면에서는 매우 성공적이었으 나, 지역간의 수질, 서비스, 기술 수준의 불균형은 상존하고 있으며, 상수도 운영기관의 기업성을 제고할 여지가 있었 다. 또한 수단측면에서 가격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상수도 가격현실화의 필요 성을 제기하였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 및 선행연구

Ⅲ. 상수도 사업의 목표에 대한 평가

Ⅳ. 결 론

키워드

상수도 정책목표 지속가능성 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