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의 윤리 - 공동체기반 재난위험감소는 공동체주도인가?

• 영문명: Ethical Implications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Is Community-Based Disaster Risk Reduction Community-Driven? -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김수진(Soo Jin Kim)
•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Crisisonomy Vol.14 No.6, 51~6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반영되어 있는 공동체기반의 재난위험감소 모델이 누가 실질 적으로 가치를 결정하는지와 관련한 윤리적 이슈를 다루고 있다고 전제한다. 1990년대 이래 급속한 도시화, 기후변화, 그리고 통제되지 못한 도시계획관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도시위험이라는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냈고, 도시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재난위험감소 노력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강조했다. 그러나 공동체기반 접근법은 종종 합의도출과 공동체의 식을 강조한 나머지 공동체 내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를 조장하기도 한다. 이에 Henri Lefebvre의 공간의 생산을 일종의 개념틀로 제안함으로써 SDGs에 나타난 공동체기반의 재난위험감소가 공동 체주도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SDGs에 나타난 재난위험감소, SDGs의 재난위험감소에 나타난 공동체기반 접근법, 그리고 SDGs의 공동체기반 접근법이 공동체주도인지에 대해 차례로 논하겠다. 연구결과 SDGs는 아직까지 공간적 취약성 감소와 거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공동체기반 접근법은 소극적 의미에서 취약계층의 역량함양 또는 지방정부의 역할 강조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유재 관리와 의사결정에의 직접참여를 언급한 SDGs의 목표6.6과 11.3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영문 초록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s facing ethical challenges as the question of who actually determines core values for all is critical to cope with new types of risks emerging from an interplay among rapid urbanization, changing climates, and unplanned urban development. Community involvement becomes a must for disaster risk reduction to address vulnerability, but community-based approaches emphasizes consensus building and stewardship too much and thus often prevent certain groups of urban population from participation. Hence, there is a call for examining whether community-based disaster risk reduction in the SDGs is open to community-driven initiatives. By adopting the Henri Lefebvre’s production of space, this article suggests a conceptual framework to examine how community-based approaches to disaster risk reduction in the SDGs have addressed spatial vulnerability as well as participation in a decision-making process.

목차

Ⅰ. 서 론

Ⅱ. 재난연구와 발전윤리

Ⅲ. Lefebvre의 공간의 생산과 개념틀

Ⅳ.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나타난 재난위험감소

Ⅴ. 재난위험감소에 나타난 공동체기반 접근법

Ⅵ. 결 론

키워드

지속가능발전목표 앙리 르페브르 공간의 생산 재난위험감소 공동체 참여 집단의사결정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Henri Lefebvre Production of Space disaster risk reduction community participation collective decision-ma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