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정의 국제표준(ISO) 인증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조성민 유명관
• 간행물 정보: 『한국국정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2017년도 한국국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5.19

국문 초록

과거의 거버넌스는 정부의 통치방법 또는 통치체계를 의미하였으나 신거버넌스는 행정을 정부 기관과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외부 환경과의 연계 또는 연결망(network)을 통한 공익의 추구 활동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신거버넌스는 조직의 직접적인 운영보다는 전반적인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조정과 통제를 통하여 작동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온-나라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정관리를 하고 있으며, 정책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치행정상의 정책의 개발, 실행 및 평가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ISO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목표, 정책 수립 및 수행 과정의 프로세스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을 소개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부문의 국제 표준 인증 현황을 파악하고 선진사례에서의 ISO 품질 및 환경경영 (9001, 14001)의 도입 및 활용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Gap을 도출하고 그 극복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목차

1. 연구의 목적

2. ISO 인증제도

3. 국내 공공기관 인증현황

4. 선진국 공공기관 인증현황

5. 비교분석

6. 시사점 및 결론

키워드

ISO 9001 ISO 14001 국제표준 인증 공공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