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나타난 정부협업 네트워크 분석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이인원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8卷 第1號, 109~154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3.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는 한편 정부부문의 비효율의 원천으로 지적되어 온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정부에서 추진해 온 협업행정의 실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협업이 필요한 다수의 정부활동이 국정운영의 로드맵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정과제’를 매개로 조직･관리･평가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사회연결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정부의 활동을 개별과제 단위의 성패여부로 평가하기보다는 구조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국정과제를 매개로 형성된 정부부처 간관계는 그 자체로 일련의 규칙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칙성이 정부부처와 과제를 중심으로 한 협업 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국정운영의 로드맵으로 제시된 100대 국정과제 중 협업을 필요로 한 261개 세부실천에 나타난 정부부처간 연계를 분석하였다. 전체적인 연계정도와 관련하여 5대 국정목표 중 추진전략에 해당하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서 각 정부부처 간의 연계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심성 분석의 결과 전체 네트워크와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서는 예산, 일반행정, 그리고 법률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재부, 행안부, 법무부 등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현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담고 있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등에서는 당면한 현안들을 담당하는 부처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매개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분석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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