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유형과 성장관리방안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이용수 188
- 영문명
- The Study on the type of Reckless Development in Non Built-up Areas and the usefulness for Growth Management Plan
- 발행기관
- 한국도시부동산학회(구.도시정책학회)
- 저자명
- 이상길(Lee, Sang-Gil) 민성훈(Min, Seong-Hun)
- 간행물 정보
- 『도시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7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7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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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reckless development in the non built-up areas, various policies have been introduced, but there has not been the effectiveness of the growth, and it aggravate the situation such as increasing reckless development or abolishing some policy. In July 2013, it have introduced to manage ‘Growth Management Plan’, measures to manage the reckless development act systematically, as this study is suggested by comparing introduction of the system and other policies in the non built-up areas that Growth Management Plan, a proactive administrative plan to prevent the reckless development in the non built-up areas, is useful because it has the institutional advantages applying flexibly according to local conditions, and is studied that the need of the system improvement, a flexible application of land classification policy and legal hierarchy, transparency, and reform of the use zoning for planning, to maintain a reasonable and sustainable policy in the future.
목차
Ⅰ. 서론
Ⅱ.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현상과 관리정책 유형
Ⅲ. 기존 제도와 성장관리방안의 비교검토
Ⅳ. 성장관리방안의 유용성 및 개선과제
Ⅴ. 결론 및 향후과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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