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의 집행부 감시역량 분석 연구: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문원식 임정빈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7권 제4호, 125~14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국문 초록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감시권한의 효율적 행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감시역량의 제고는 필수적이다. 지방의회 의원의 집행부 감시역량은 예･결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에서 발휘되는데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포괄하는 역량이다. 본 연구는 지방의원의 집행부 감시기능 수행에 필요한 핵심역량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선정하여 경기도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감시역량에 대한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의원들의 감시역량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제시와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의원들은 감시역량에 대한 5개 역량군 모두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5개 역량군 모두에서 현재수준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능적 지식과 핵심기술 역량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감시역량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의 자체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훈련과 의원연찬활동 등의 내실화뿐만 아니라 전문의원실의 기능강화, 지방의정센터의 설립 등의 의회차원의 노력도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의회의 감시역량의 이론적 논의

Ⅲ. 지방의회의원의 감시역량 실증분석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키워드

지방의원 감시역량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