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이버 안보전략 연구의 통합적 접근

• 영문명: An Integrated Approach of China’s Cyber Security Strategy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조현석(Hyun Suk Cho) 이은미(Eun Mi Lee) 김동욱(Dong Wook Kim)
•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Crisisonomy Vol.13 No.7, 89~107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7.30

국문 초록

중국의 사이버 안보전략은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한 축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내적 차원과 대외적 차원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분석틀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국 사이버 안보전략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이념과 목표, 조직과 제도, 사이버 역량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의 사이버 안보전략의 이념과 목표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의 바탕 위에 중국 공산당의 권력지배와 정통성의 유지, 정치적, 사회적 안정의 추구, 정보기술 혁신과 발전 및 경제발전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직과 제도 부문에서 중국의 사이버 안보전략은 2014년 이후가 크게 달라졌다고 분석하였다. 시진핑 국가 주석을 조장으로 하는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영도소조가 전략적 결정단위로 출범하였고, 총괄 집행조직으로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을 설치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은 기술혁신과 함께 사이버 역량도 향상시켜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문 초록

This research argues that China s cyber security strategy needs to be analyzed from a different approach than the strategy in the United States.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development in an integrated analysis framework. This study thus analyzed ideology, goals, organization, institution and cyber competence as important components of China s cyber security strategy. They are based on nationalism and socialist ideology, pointing out that it includes the power domination and legitimac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he pursuit of political and social stability, information technology inno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addition, China s cyber security strategy has significantly changed since 2014, both organizationally and institutionally. It is also found that China has gradually improved its cyber competence along with technological innovation.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와 연구방법

Ⅲ. 중국 사이버 안보전략의 성격

Ⅳ. 중국 사이버 안보 전략의 분석

Ⅴ. 결론과 함의

키워드

중국의 사이버 안보전략 기술혁신 사이버 역량 통합적 분석 China’s cyber security strategy integrated approach innov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