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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간처우시설에 대한 독창적 비판론

이용수 120

영문명
A Study on the Original Criticism on the Halfway House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저자명
천정환(Chun Jung Hwan)
간행물 정보
『교정복지연구』矯正福祉硏究 第49號, 165~193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8.30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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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모더니즘시대의 교정처우는 시설 내 처우에 중점이 주어진데 반해 포스트모더니즘시대에서는 사회 내 처우와 중간처우를 포함한 다양한 교정처우가 중시되게 되었다. 특히 취업역량의 강화로서의 중간처우는 수형자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환경에 놓인 지역기업의 이익에도 부합하여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중간처우에 기반한 중간처우시설은 여러 측면에서 근본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었으나 여러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들이 간과한 문제점을 학제적이고 경로혁신적 입장에서 비판하고 독창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한국적 중간처우시설에 은밀히 내포된 반(反)인권적 요소를 운론하였다. 또한 기존의 중간처우이론과 전혀 다른 신중간처우이론을 구상하였다.

영문 초록

Correctional treatment in modernism have put emphasis on the treatment in prison. But diverse correctional treatment inclusive of social treatment and halfway treatment appeared importantly in postmodernism. Especially, halfway treatment on enhance of inmate’s job ability and their social reintegration has growed more and more. Because it has answered inmate’s profit and need of local enterprise surrounded by neo-liberalism. But Korean halfway house which is based on halfway treatment system has radical problems in many ways. Thus, many implements to correct it’s problems have been studied, they have still diverse limits. Thus, I asserted in this study my original improvement suggestion after criticizing diverse problem which have been overlooked over by exising studies. I asserted korean half house’s hidden non human rights aspect through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I asserted new halfway treatment diametrically opposed to the existing system.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와 비판
Ⅲ. 중간처우시설론
Ⅳ. 중간처우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신중간처우론의 모색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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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환(Chun Jung Hwan). (2017).중간처우시설에 대한 독창적 비판론. 교정복지연구, (49), 16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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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환(Chun Jung Hwan). "중간처우시설에 대한 독창적 비판론." 교정복지연구, .49(2017): 16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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