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델파이(Delpi) 분석을 통한 지방공기업 혁신방안 검토
이용수 25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저자명
- 조일형 김흥주
- 간행물 정보
-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제13권 제1호, 99~129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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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델파이 분석을 활용하여 지방공기업 분야의 연구자 및 실무자 등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15
년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에 대한 실효성 및 추진 시 유의사항을 파악하는데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지방공기업 혁신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혁
신 부문에 있어서는 일률적이고 모순된 심사를 지양, 단체장 선거공약사업에 대한 심사강화, 지방공기업의 유형별 특수
성을 고려한 평가, 부실공기업 청산에 대한 공통 및 개별기준의 조합요구, 교육과 성과의 연계방식을 통한 임직원 교육
및 평가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둘째, 구조개혁에 있어서는 지방공기업의 유사・중복기능의 조정을 위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 민간경제 위축기능의 감소를 위하여 공공영역 사업의 가이드라인과 공공성에 대한 파악을 할 필요가 있
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의 유형별 부채 감축을 위해서는 부채발생 원인 및 특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요구된다. 그
러나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독립성 및 경영권을 통제하는 수
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몇몇 연구자 및 실무자들의 우려로 지적되는바, 중앙에 의한 통제로 인해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추진 및 시행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의 설계
Ⅳ. 델파이 분석 및 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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