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위험성(Risk)-요구(Need)-반응성(Responsivity) 모델의 이해와 국내 소년사법 적용 가능성

이용수 195

영문명
Understanding of the R-N-R Model and the applicability of the R-N-R Model to the Juvenile Justice System in Korea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저자명
장안식(An sik Chang) 김민경(Min kyung Kim) 정혜원(Hye won Jung)
간행물 정보
『교정복지연구』矯正福祉硏究 第47號, 71~95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4.30
5,8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R-N-R 모델을 소개하고, R-N-R의 체계가 갖는 보다 넓은 실천적 함의를 추적하고 더불어 한국적 적용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R-N-R 모델이 무용성(nothing works)에서 효과성(what works)으로의 전환이라는 패러다임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어떻게 제기되었는지, R-N-R 모델의 원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R-N-R 모델에 대한 이론적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R-N-R의 체계가 갖는 보다 넓은 실천적 함의를 추적하기 위해. R-N-R 모델을 검증하도록 고안된 측정도구와 프로그램에 효과성과 관련된 메타분석의 결과들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소년사법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소년사법에 R-N-R 모델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면, 형사사법에서의 R-N-R 접근은 가해자의 위험 수준을 결정하고 개인의 필요에 맞는 처우를 결합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R-N-R 접근은 성인 대상의 교정 시설에서 재범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그 효용성을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다. 비록 R-N-R 모델이 성인 범죄자들의 재범 억제를 위해서 개발되었고, 그 효용성이 성인 대상의 환경에서 인정받았지만, 이러한 R-N-R 의 접근 방식은 소년사법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용 가능할 수 있다. R-N-R 모델이 국내 소년사법 적용에서 가장 큰 이점은 소년 사법 시스템의 실천에서 보다 효과적인 자원 분배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위험평가 산정에 근거하여 저위험군의 아이들을 시스템에 가두는 것을 피하고, 고위험군의 아이들의 처우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소년범 각 개인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각 개인이 처한 위험과 필요에 맞춰 처분이 구성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R-N-R 원칙의 적용은 궁극적으로 처분에 대한 소년범 개개인의 반응성을 증가시켜 친사회적인 성향을 배양하고 재범을 낮출 수 있도록 한다. 비록 R-N-R 모델이 성인 대상의 교정 모델에서 성공했지만, 소년사법에서의 성공적 적용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소년사법에 대한 R-N-R 적용을 위한 수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R-N-R 원칙이 어느 정도 적용되어야 하고, 그것들이 실제로 적용되었을 경우, 얼마나 재범을 줄일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소년사법 환경에서 온전한 R-N-R 모델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N-R 모델의 이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국내 소년사법에 R-N-R 모델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ntroduced the R-N-R model with tracking the wider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R-N-R system and explores the applicability of the R-N-R system in Korea. For this, this study discussed how the R-N-R model is introduced in the course of experiencing a paradigm shift from “nothing works” to “what works.” And also, this study discussed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R-N-R model as well as the principles of the R-N-R model. In addition, in order to examine the broader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R-N-R system, this study examine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R-N-R tools and reviewed the results of the meta-analysis which reveale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In light of the applicability of the R-N-R model to the juvenile justice in Korea, the R-N-R approach emphasized determining the risk level of the perpetrator and combining the treatment appropriate to the individual s needs. This R-N-R approach has been widely recognized as a way to reduce recidivism in adult correctional facilities. Although the R-N-R model has been developed for the reduction of adult offenders recidivism and its efficacy has been recognized in adult settings, the R-N-R can be successfully applied in juvenile justice. Needless to say, if the purpose of juvenile justice is to correct and rehabilitate juvenile offenders, the R-N-R approach is best suited for that purpose. The advantage of the R-N-R model is that it can allocate resources more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practice. For example, based on a risk assessment, we can avoid putting low-risk offenders into the correctional system but only focus on the treatment of high-risk offenders. This system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each individual of the juvenile justice system by allowing the disposition to be tailored to the risks and needs of each individual. The application of this R-N-R principle ultimately increases the responsiveness of individual offenders to dispositions, enabling them to develop a pro-social orientation and lower the recidivism. Although the R-N-R model succeeds in adult correction settings, it doesn’t guarantee the successful application in the juvenile justice settings. Indeed, despite the numerous studies on the application of R-N-R to juvenile justice, it is still unclear how much the R-N-R principles should be applied. In other words, the effectiveness of the full R-N-R model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is fully based on the consistent application of the R-N-R principles in the juvenile justice settings. That is, if the R-N-R principles are applied at different levels by the stakeholders of the juvenile justice system, the effectiveness of the R-N-R principles cannot be assured. Considering these points, the applicability of the R-N-R model to the juvenile justice system seems very positiv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위험성(Risk)-요구(Need)-반응성(Responsivity) 모델의 이해
Ⅲ. 위험성(Risk)-요구(Need)-반응성(Responsivity) 모델의 실천과정
Ⅳ. 위험성(Risk)-요구(Need)-반응성(Responsivity) 모델의 국내 소년사법 적용 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장안식(An sik Chang),김민경(Min kyung Kim),정혜원(Hye won Jung). (2017).위험성(Risk)-요구(Need)-반응성(Responsivity) 모델의 이해와 국내 소년사법 적용 가능성. 교정복지연구, (47), 71-95

MLA

장안식(An sik Chang),김민경(Min kyung Kim),정혜원(Hye won Jung). "위험성(Risk)-요구(Need)-반응성(Responsivity) 모델의 이해와 국내 소년사법 적용 가능성." 교정복지연구, .47(2017): 71-95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