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인사개혁 비교 연구

• 발행기관: 한국인사행정학회
• 저자명: 조선일
• 간행물 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 세미나』2009년 동계학술대회 발표집, 191~21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인사개혁을 인사개혁의 기본이념, 대상범위, 유형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인사개혁 이념에서는 미국의 경우, 공직사회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효율성 위주의 이념적 지향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는 효율성의 추구와 사회적 형평성의 강조라는 두 개의 축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성이나 대응성 부문에서는 한국의 인사개혁이 미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사개혁의 대상범위는 한국과 미국 모두 대체로 체제개혁보다 구조, 정책, 활동개혁이 훨씬 더 흔한것으로 나타났다. 인사개혁의 유형 측면에서는 미국의 인사개혁이 인사기능의 분권성과 자율성의 확대를 강조하는 개혁모델이 주된 내용인 반면 한국의 경우는 집권적인 성격이 강하다 는 점에서 전통적 모델에 가깝고, 협력과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전략적 모델이나 민영화 외주전략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는 다양한 모델을 보이고있지만, 한국의 경우 일부 분권적인 내용은 있으나 상당부분 중앙정부주도의 정책개발 및 집행을 특징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특징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전통모델에 가까운 것으로 분 석되었다.

목차

I.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검토

Ⅲ. 한국과 미국의 인사개혁

Ⅳ. 한국과 미국의 인사개혁 비교

Ⅴ.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