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추진을 위한 연구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이용환(李龍煥) 봉인식(奉仁植) 유정민(庾政敏) 김진덕(金眞德)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7권 제1호, 43~73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3.30

국문 초록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홍수, 폭설 등이 발생하고 사람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지구온난화 등 전 세계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및 범정부적 정책추진은 세계적인 흐름이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에 발맞추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에너지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졌다. 경기도는 ‘2030 에너지 비전’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현재 29.6%인 전력자립도를 70%로 올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로, 20조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선도하며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에너지비전 실현을 위한 사업추진 시 일반예산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고 적정한 지원규모를 유지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경기도는 에너지비전 선포내용에 포함된 기금의 설치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반회계의 지출과는 별도의 기금운영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정책추진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경기도 여건에 적합한 기금의 조성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경기도의 에너지비전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국내 에너지기금 사례 분석

Ⅳ. 에너지기금 설치 타당성 분석

Ⅴ. 에너지기금의 조성 방안

Ⅵ. 결 론

【 참 고 문 헌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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