營業秘密保護法의 연혁적 고찰

• 발행기관: 호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金泰翰 金義和
• 간행물 정보: 『사회과학연구』제20집 제1호, 31~5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12.31

목차

I . 서론

1. 정보 사 회 와 영업비밀보호

2. 영업비밀의 국내 • 외 법적보호

ll. 우리나라 영 업비밀보호 입법경과

1. 1991 년 법 도입 이전

2. 1991 년 법 도입 이후

3. 1998년 개정법

4. 2001 년 개정법

lll. 중국반부정당경쟁법

1. 개혁개방이전의 영업비밀

2. 개혁개방이후의 영업비밀

3. 영업비밀보호제도 도입의 필요성

4 . 반부정당경쟁법 제정 이후

5. 중국에서의 영업비밀보호의 문제점

6. 외국투자자의 실무상 유의점

IV. 대만영업비밀법

1. 영업비밀법 제정 이전

2. 영업비밀법 제정 이후

V .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