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저작권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의 적용에 관한 법적 논의

• 영문명: Legal Arguments for an Application of Digital Rights Management System
• 발행기관: 호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강준모(Joon Mo Kang)
• 간행물 정보: 『사회과학연구』제30집 제1호, 1~3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1

국문 초록

DRM의 사용은 현재 한창 논쟁이 진행 중인 주제이다. DRM 적용을 찬성하는 자는 저작권 소지자와 같은 사람들로서 그들의 작품의 복제를 불허하고 불법으로 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공적인 기술통합을 유지하거나 안전한 콘텐츠 공급으로 계속적인 수익의 흐름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하여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DRM에 반대하는 자유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과 같은 단체들은 제품의 흠결을 밝히지 않고 오히려 디자인 캠페인 등을 실시함으로써 여기에 권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이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한다고 하면서 DRM이라는 용어의 사용 대신에 사람들은 “ 디지털 제한 관리” 를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입장은 본질적으로 저작권 소지자 가 기존의 저작권법의 범위를 넘어선 방식으로 그 권리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야 하고 또 이를 법률에 의해서 보호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논쟁을 제기한다. 이외에도 전자프론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및 다른 반대자들은 또한 DRM의 사용은 경쟁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DRM 무용을 주장하는 자 들은 사용자의 권리는 법 적인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DRM의 개념과 논의의 배경을 언급한 다음 문화산업 영역별로 DRM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설명하였다. 또 본고에서는 DRM의 적용결과 어떤 문제점이 등장하는지 논의하였다. DRM은 1996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저작권 조약(Copyright Treaty)의 이행에 의하여 국제적인 법적 지지를 받게 되었다. 즉, 위 조약 제11조는 조약에 가입한 당사국들은 DRM을 우회하는 침해에 대하여 이를 방지할 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저작권 조약은 이 기구에 가입한 희원 국가에서 이 행이 되고 있다. 미국의 있어서의 이행은 디지털천년저작권법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미합중국 내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논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럽에서는 이 조약이“ 저작권에 관한 20이년 유럽연합 지침” 에 의하여 이행되기 시작하였고이 조치에 따라 유럽 연합의 영내의 모든 회원국들은 기술적 방지 조치로 서 법률적 보호를 이행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2006년 프랑스 의회의 하원(lower house)은 논쟁이 한창 진행 중인 “ 정보화 사희 에서 저작자의 권리 및 다른 권리에 관한 법(Droit d’Auteur et les Droits Voisins dans la Societe de l’lnformation) “ 의 일부분으로서 그와 같은 입법을 채택하면서 DRM 기술의 보호는 상호간에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고 추가하였다. 우리 나라도 2000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 20이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2002년 저작권법에ᅵ 차례로 DRM 관련 조항이 도입되었다. 본고에서는 DRM에 관한 법적 논쟁과 규율을 검토함과 아울러 국제적인 관점에서의 논쟁도 소개하였다.

영문 초록

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is a highly controversial topic these days. The people who support DRM are copyright holders and they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fight copyright infringement. Also, they argue that DRM maintains artificial control or secures a continued revenue stream through a supply of safe content. On the other hand, opponents argue that the word “rights” is misleading people and suggest they use the phrase “digital restriction management.” Their position is essentially that because copyright holders overreached beyond the scope of existing copyright laws, the right to use should be restricted and should not be protected by any laws. Th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and other opponents believe the use of DRM is anti-competitive. This article first introduces the concept of the DRM and the background of its controversy and then explains how the DRM applies to the entertainment industry. Furthermore, the article examines the results and difficulties created by application of the DRM. DRM received international legal support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1996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Copyright Treaty (WIPO Copyright Treaty). Article 11 of the aforementioned treaty urges member states to create laws to prevent DRM circumvention. Currently, the WIPO Copyright Treaty has been implemented by its member states. The American implementation of the treaty is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The implementation of DRM in the U.S. has sparked controversy in a vast array of fields. The European Union implementation is the “European Union Copyright Directive (2001)，” which requires member states to create laws to protect technological prevention measures. In 2006，the French Lower House adopted the controversial legislation “Droit d’ Auteur et les Droits Voisins dans la Societe de r Information,” which added that DRM technological protection should be mutually operable. Korea introduced DRM related provisions in the “Computer Programs Protection Act” in 2000，the “Online Digital Content Industry Development Act” in 2001，and the “Copyright Act” in 2002.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arguments surrounding the DRM and also introduces the controversy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목차

I . 문제의 제기

II . DRM의 적용에 대한 이해

III. DRM의 적용의 한계

IV. DRM에 적용에 관한 법적 논쟁과 규율

V.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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