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ELIS의 자치법규서식 개선방안
이용수 54
- 영문명
- Improvement Method of ELIS Local Laws and Regulations Format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발행기관
- 한국전자통신학회
- 저자명
- 최철재(Chul Jae Choi) 이영식(Young Sik Lee) 이태희(Tae Hee Lee)
- 간행물 정보
-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제11권 제11호, 1017~1024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 공학 > 전자/정보통신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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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강원도 기초자치단체 18기관 가운데 4개 주요시에 대하여 자치법규의 개인정보 요구 실태를 파악하였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을 활용하여 지자체의 자치법규에서 별지서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슈퍼키인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거부감이 있는 스마트폰 번호, 자택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요구가 심각한 상태로 조사되었다. 개선방안으로 PIMS 준수와 개인정보 자동검색엔진의 시급한 개발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In this paper, we have figured out status and demand about personal information in local laws and regulations of the four major city out of the municipality 18 institutions of Gangwon Province. To take advantage of the autonomous regulations Information System(ELIS), and research and analysis in the autonomy regulations of local governments to object to the attachment format. To object to the Attachment to the request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notation is a super key. There is a disclosure resistance sen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research analysis of the smart phone number and home phone number. We have proposed the urgent development of automatic search engine of PIMS compliance with personal information.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지자체 조례현황
Ⅲ. 자치법규의 개인정보 요구분석
Ⅳ. 자치법규의 개인정보 분석결과
Ⅴ. 자치법규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Ⅵ. 결론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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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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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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