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적 탐색을 통한 책임운영기관제도 효율화 방안

• 영문명: Theoretical Search for Executive Agency Efficiency Plan
• 발행기관: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지역혁신연구소)
• 저자명: 김경대(Kim Kyung Dae 金敬大)
• 간행물 정보: 『한국균형발전연구』제5권 제3호, 83~99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0

국문 초록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자율적 운영, 성과, 그리고 책임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시도한 정부의 새로운 실험이었다. 이러한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현행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책임운영기관의 선정이나 범위, 조직ㆍ인사부분, 그리고 성과평가부문에서 자율성의 제한된 행사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산재하고 있다. 이제 책임운영기관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도 15년이 지났다. 본 논문은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현황을 소개한 뒤, 책임운영기관의 이론적 탐색을 통하여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핵심사항인 자율성을 조직적 부문, 인사부문, 예산부문, 성과평가부문으로 나누어 관련 쟁점사항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Executive Agency was a experiment of the government institutions to improve autonomous operations and performance. Despite these good intentions, there has many problems such as organization personnel sector, and performance evaluation sector. Executive Agency system was introduced 15 years have passed. In this paper, after introducing into the Executive Agency, find problems of Executive Agencies Organized sector, human resources sector, budget sector, performance evaluation sector. finally this paper suggested improvement of Executive Agenc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제도 실태 및 법률분석

Ⅳ. 책임운영 효율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책임운영기관 신공공관리 Executive Agency New Public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