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우리나라 국가위기관리체제의 개선방향 고찰

이용수 274

영문명
On Direction of Implement in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of the Republic Korea
발행기관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지역혁신연구소)
저자명
조규호(Jo Gue Ho)
간행물 정보
『한국균형발전연구』제5권 제2호, 77~100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8.30
5,68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사고는 미증유의 참사였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국가위기관리체제를 재난과 비상대비체제로 구분하여 개관(槪觀)하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재난태비태세의 문제점은 중앙정부조직의 이원화와 지자체와의 연계성 부족, 지자체 관련 조직의 미약, 형식적인 훈련, 법령의 분산, 전문인력의 양성 부실, 지휘통일의 결여 등이다. 비상대비체제는 비상개념에 대한 혼선, 비상상황시 사용할 국가자원의 관리 분산, 기관별 종합상황실의 연계성 미흡 등이다. 개선방향은 명실상부한 중앙정부 컨트롤 타워 설치,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책임의 재정립, 분산된 법령의 정비, 실질적인 훈련 시행, 전문인력 양성의 활성화, 초기대응체제 확립 등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위기대응관련 공무원들의 자세혁신과 정부의 감독체계 확립, 그리고 범(凡) 국민적 안보 및 안전의식 제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Last 16th April,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was on unprecedented disaster. I would like to broadly study and suggest Korean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on two area : direction of improvements in the disaster and the national emergency preparation system. The problems with the disaster readiness posture is that of the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s duality and limitation of connection with local autonomy, limitation of related district autonomy organization, procedural exercise dispersed law, limitation of specialized personnel, and limitation of command line consolidation. The problem with the national emergency readiness system is confusion of national emergency concept, dispersion of national resource management in emergency situations, limitation of connection of among government agency's command and control centers. Direction of improvement are through the founding of powerful central government agency's command and control center, resets in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local autonomy, re-adjustments in dispersed law, actual enforcements of practical exercise, activation of specialized personnel education, and an establishment of an initial response system. For this, We need to raise a nationwide awareness of security and safety, and an innovation in the attitudes of crisis response related government officers and establishment of government monitoring system.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21세기 화두로서의 국가위기관리
Ⅲ. 우리나라 국가위기관리체제 개관
Ⅳ. 무엇이 문제인가?
Ⅴ. 어떻게 바꿀 것인가?
Ⅵ. 결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조규호(Jo Gue Ho). (2014).우리나라 국가위기관리체제의 개선방향 고찰. 한국균형발전연구, 5 (2), 77-100

MLA

조규호(Jo Gue Ho). "우리나라 국가위기관리체제의 개선방향 고찰." 한국균형발전연구, 5.2(2014): 77-100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