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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참여정부 행정개혁의 평가와 과제

이용수 85

영문명
The evaluation of Government Innovation in Participatory Government
발행기관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지역혁신연구소)
저자명
조선일(Cho Seon Il)
간행물 정보
『한국지역혁신논집』제4권 제3호, 23~41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12.30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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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행정개혁을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내용, 추진과정상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 성과를 공무원사회의 변화와 목표분야별 과제를 중심으로 평가한 후, 남겨진 과제들로 먼저 추진환경 측면에서는 정치적 지지의 확보, 홍보 강화의 필요성 등에 대한 개선, 추진체계 면에서는 혁신주도기관으로서 제도화된 혁신추진조직의 필요성, 정부혁신 추진 및 관리체계의 안정성 및 일관성 확보, 행정개혁 담당기관 간 역할과 기능에 관한 법제화 및 제도화 노력, 추진과정 측면에서는 개혁과제의 발굴, 선정, 시기, 방법의 선정, 개혁과제 간 연계성 및 종합성의 확보, 매뉴얼 등 혁신내용의 제도화, 추진주체 측면에서는 구성원 특히 중간관리충의 적극적 참여 확보 방안 마련, 혁신 확산장치 구축을 통한 자율적 혁신추진분위기 조성, 혁신 및 평가 부담의 적정화, 추진과제 측면에서는 주도적이고 종합적인 혁신비전의 제시, 범부처적ㆍ범국가적 차원의 혁신과제 선정, 과제수의 적정화 및 구체화, 과제의 중첩성 제거 및 종합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hat is the main implication of the government innovation in Participatory Government especially in the part of public administration. In this context, this paper explores the political condition, organizational system, process, main group of innovation in the process of government reform. After this process, some main features are presented in the side of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government innovation and decentralization. For a depth analysis, this study is based on the evaluation for the innovation policy agenda administerd by relevant ministries. Then, this paper suggests several implications: to maintain political support for innovation, to build a cooperation mechanism for ensuring innovation system, to enhance participation of multi-level public servants, to expand financial resources and infra-structure, to promote policy suggestion for the local governments and lower level local government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행정개혁전문위원회의 역할
Ⅲ. 참여정부 행정개혁의 특징
Ⅳ. 참여정부 행정개혁의 성과
Ⅴ. 남겨진 과제들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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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Cho Seon Il). (2009).참여정부 행정개혁의 평가와 과제. 한국지역혁신논집, 4 (3),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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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Cho Seon Il). "참여정부 행정개혁의 평가와 과제." 한국지역혁신논집, 4.3(2009):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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