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저자명: 조임곤
•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제6권 제1호, 1~1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6.30

국문 초록

대도시 지하철사업에서는 세계적으로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다. 공공성의 첫 번째는 낮은 요금 수준을 유지하여, 대중 교통의 활성화를 꾀하고, 이로서 대도시 교통혼잡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제4장에서 보았듯이, 미국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지하철 사업에 막대한 보조를 하고 있는 것은 지하철사업에서 낮은 요금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경우 적자를 보면서도 낮은 지하철요금을 유지하는 것은 이러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공공성의 두 번째 측면은 국가의 다른 복지 정책과 연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감면을 통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현재 부산의 경우는 무임승차의 비율이 24%에 해당하고 광주의 경우는 승객 3명중 1명이 무임승객인 것처럼, 대도시 지하철 사업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하철 무임수송의 문제가 과거보다도 현재에 그리고 노령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큰 문제가 될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무임수송에 대한 올바른 보전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임수송을 만들고 있는 제도 및 법령의 주관부서, 특별시 광역시 지하철 담당 부서, 지하철 공사 등 무임수송과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들이 이제는 한자리에 모여서 무임수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미래의 지하철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 및 분석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단지 법령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무임수송 문제를 방치한다면, 지하철 공사의 기업성이 크게 훼손되고, 이에 따른 공공성 유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임수송의 문제가 더악화되기 전, 중앙정부, 특별시 광역시, 지하철 공사 모두가 일정 부분 부담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교통요금 감면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Ⅲ. 국비지원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Ⅳ. 지하철 공사에의 보조 필요성

Ⅴ. 결 론

참 고 문 헌

키워드

지하철 사업 무임승차 공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