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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소년사법제도의 엄벌화 경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용수 961

영문명
A Critical Study on the Trends of the Severe Punishment Policy in Juvenile Justice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저자명
이은영(Lee Eun Young)
간행물 정보
『교정복지연구』矯正福祉硏究 第42號, 23~58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6.30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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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 소년법은 1958년 제정되어 ‘보호이념’을 기본으로 하여 ‘교정교육’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이 소년사법 내의 소년법의 주된 이념이다. 그러나 최근 소년범죄의 흉포화와 저연령화를 주장하는 소년사건보도의 이슈화로 인하여 소년사법의 엄벌화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강해졌다. 결국 여론의 움직임은 엄벌주의를 통한 형사제재의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2007년 소년법이 개정되어 소년사건의 대상연령이 낮아지고, 보호처분의 유형의 확대로 10세·11세의 어린이도 소년원에 수용이 가능해졌다. 결국 이러한 경향은 소년의 건전육성이라는 소년보호이념의 후퇴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소년사법제도의 엄벌화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소년보호이념의 후퇴와 교육기능의 약화, 연령범주의 문제, 피해자 배려 부재 등을 제시하였고 특히 소년보호이념의 후퇴의 경우 낙인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소년범의 처우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에 소년사법제도의 엄벌화의 개선방안으로는 소년사법상 연령에 대한 제 고찰 및 언론의 보도윤리 강화, 범죄통계의 기관별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소년보호이념의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소년사법처리절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경찰의 훈방 및 즉결심판의 도입 및 검사의 소년보호사건 참여의 확대, 소년전문법원 설치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소년사법의 비행소년이라 하더라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처벌보다는 적절한 처우를 통해 비행원인이 되는 환경과 품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The Korean juvenile law was established in 1958 with the purpose of rearing the youth healthily, and the principal idea of the juvenile act in juvenile justice is to assist young people with rehabilitation through corrective education based on this idea of protection. Recently, however, as the consecutive school violence events have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and the report on juvenile delinquency insists on the severity of juvenile crimes and younger age of juvenile offenders, social consensus about stricter juvenile justice has become stronger. Finally, the public opinion focused on the expansion of criminal sanction through the severe punishment policy and led to the revision of the juvenile law in December 2007; consequently, the target age for juvenile delinquency has been lowered and juvenile adjudication has been divided into more categories to make it possible to send even ten- and eleven-year-olds to a reformatory. This trend is considered to retreat the idea of juvenile protection: rearing the youth healthily. In this study, I identified problems possibly caused by the stricter juvenile justice system, including retreat of the idea of juvenile protection, weakening of the educational function, controversial age category, and absence of consideration for victims, and, more specifically, treatments of juvenile offenders and social isolation due to stigmas in case of the retreat of the idea of juvenile protection. The improvement scheme for the stricter juvenile justice system included general consideration of age in juvenile justice, reinforcement of press ethics, and inter-institution link of crime statistics. As measures for reinforcing the idea of juvenile protection, I suggested the introduction of release with a warning by the police and summary trials, the expansion of participation by public prosecutors in juvenile protection cases, and the establishment of courts exclusively for the youth in order to secure professionalism in the juvenile justice procedures. I suggest that Korean juvenile justice should improve the poor environment and conduct, which can cause the delinquency, through proper treatments rather than through punishment and provide education and welfare that helps juvenile delinquents grow to be healthy members of society at the national level so as to rear them healthil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소년사법의 엄벌화 현상
Ⅲ. 엄벌화의 배경 및 원인
Ⅳ. 소년사법의 엄벌화 경향에 대한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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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Lee Eun Young). (2016).소년사법제도의 엄벌화 경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정복지연구, (4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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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Lee Eun Young). "소년사법제도의 엄벌화 경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정복지연구, .42(201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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