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EU FTA 비준에 따르는 법률서비스가 포렌식 수사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용수 9
- 영문명
- A Study on Influence of Korea-EU FTA Ratification upon Legal Service and Forensic Investigation
- 발행기관
- 한국전자통신학회
- 저자명
- 이규안(Gyu-An Le)
- 간행물 정보
-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제6권 제5호, 683~688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 공학 > 전자/정보통신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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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07년 4월에 타결된 한-EU FTA가 2011년 5월 국회에서 의결되어 비준이 체결되었다. 한-EU FTA가 타결되어 비준화 됨에 따라 법률서비스 시장개방절차는 1단계로서 EU 회원국 로펌의 국내 대표 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이 허용되고, 2단계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국내로펌과 국내외법이 혼재된 사건을 공동처리 및 이익분배가 가능해진다. 3단계로는 EU 회원국 로펌이 국내 로펌과 합작기업 설립이 허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한-EU FTA 비중에 따른 법률서비스와 포렌식 수사에 미치는 변화와 영향을 연구한다. 또한 법률 증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디지털 포렌식 증거가 공판중심주의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전망을 연구한다. 전문증거로서 디지털 증거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법률시장 개방화에 대처할 수 있으며, 영미법계의 로펌의 국내시장에 진출에 슬기롭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Korea-EU FTA, which came to an agreement in April of 2007, was resolved at the National Assembly in May of 2011,
thereby having been concluded the ratification. As for the procedure of opening a market in legal service according to settlement and ratification of Korea-EU FTA, Step 1 is allowed the establishment of representative office(law firm with foreign-law consultation) at home by EU member countries' law firms. Step 2 is made available for law firm with foreign-law consultation to jointly handle and distribute profits as for a case that is mixed the domestic law firm and the domestic & foreign laws. Step 3 is allowed EU member countries' law firm to establish a joint venture with domestic law firm. This study researches into a change and influence upon legal service and forensic investigation according to Korea-EU FTA ratification. Also, it researches into position and prospect that digital forensic evidence, which possesses the majority of legal evidences, takes up in the middle of court-oriented trials. The prediction of influence in digital evidence as professional proof upon judgment will led to being capable of coping with the opening of legal service market and of wisely preparing for the advance to domestic market by law firm of Anglo-American Law.
목차
Ⅰ. 서 론
Ⅱ. 한-EU FTA 법률서비스 개방 분석
Ⅲ. 한-EU 포렌식 업계 수사 동향 분석
Ⅳ. 한-EU FTA 법률서비스와 포렌식 수사에 대한 영향 연구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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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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