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이주자 생활대책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62
- 영문명
-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of Living Measure System - Focused on SH'Moonjung Project -
- 발행기관
- 한국전자통신학회
- 저자명
- 박용한(Yong-Han Park)
- 간행물 정보
-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제7권 제6호, 1505~1511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 공학 > 전자/정보통신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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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주택, 공장, 공공용지 등 대량의 토지수요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손실보상도 재산권보상에서 생활권보상으로 변화되어왔다. 본 논문은 실무상 생활대책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선방안으로 첫째 토지보상법상 생활대책제도의 규정화, 둘째 양봉업과 같은 보상에 대한 요건 강화, 셋째 우선고용이나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생활대책은 공영개발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ntends to find out a solution to the problems with living measure system. Korea with great economic growth increase the demand of lands for housing, factories and public facilities. Under this circumstance, public developments have been driven in, loss compensation has changed from property compensation into living compensation. The improvements on practical compensation business is : First, it is necessary to legally stipulate living measure in the Act on Land. Second, beekeeping compensation should be tightened. Third, preferential hiring, job recommend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should be offered to residents'. These living measures will promote smoothly public development projects.
목차
Ⅰ. 서 론
Ⅱ. 이주자 손실보상과 생활대책
Ⅲ. SH공사 문정지구 이주자 생활대책 현황
Ⅳ. 이주자 생활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 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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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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