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에서 발달장애인의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연구

• 영문명: In the information age, the significance and improvement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발행기관: 한국전자통신학회
• 저자명: 최선경(Sun-Koung Choi)
• 간행물 정보: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제9권 제4호, 483~489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공학 > 전자/정보통신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4.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정보화시대에서, 성년후견제도가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어떠한 의의를 함의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성년후견제도의 주요한 집단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발달장애인의 입장에서 현행 성년후견제도는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가상공간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정보교류와 다양한 커뮤니티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research intends to analyze the implications of current adult guidance system from an angle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an sudden changed information age. Through it, this research intends to seek improvement of adult guardian system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 main group of the system, from an angle different from the aged. It focuses on significance and improvement for the significance of adult guardian system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ich are weak for self-decision. Furthermore, for the improvements, this system should be able to be information exchange and communities through the using internet in the cyber space.

목차

Ⅰ. 서 론

Ⅱ. 성년후견제도의 이념 및 도입배경과 주요 쟁점

Ⅲ. 일본․독일․프랑스의 성년후견제도의 주요 특징

IV. 결론 : 발달장애 영역에서의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및 개선방안

참고 문헌

키워드

Developmental Disabilities Guardian Adult Guardian System 발달장애 후견인 성년후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