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직업안정성과 지속성 보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적용방안 연구

• 영문명: The Research on the Military Job Stability and Continuity for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Peak Salary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Jong-jin Jeong Hyo-sun Park
•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11권 제10호, 151~16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0.31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직업군인의 정년제도가 직업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임금피크제 도입의 수용성 여부를 분석하여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군에서 장기복무하고 있는 직업군인 3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군인의 정년제도는 직업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정년제도 연장은 자녀교육과 결혼자금 마련, 군인연금의 재정적자완화 및 우수인력의 조기유출 방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둘째, 직업군인의 정년제도 연장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시기가 도래되었다. 셋째, 직업군인의 계급 및 복무기간과 전역제도의 다양화 관계는 복무기간별로 차이가 나타났으며 기간이 길수록 긍정적 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군의 직업안정성 보장과 노후보장을 위해 정년연장은 반드시 필요하고, 임금피크제와 선택정년제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의 시행이 요구되었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도입과 더불어 불성실 복무자를 도태시키고 전문성을 활용한 복무의욕 고취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추세를 그대로 반영한 제도의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다른 집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적용이 요구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constructive alternatives by analyzing that the retirement system for the career soldiers impacts on job security and weather adopting the salary peak system is acceptable or not.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we surveyed 305 people who are long-term professional soldiers serving in the arm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tirement system of the professional soldiers was to affect the job security, also to influence their children's education and marriage of funding, a relaxation of military pension deficit and early loss prevention personnel of Excellence. Second, the extension of retirement system has affected a salary peak system introduced, and it is time to give positive consideration to introduce the salary peak system. Third, remove the soldier's rank and served in the occupation period and the diversification of the longer period of the service relationship duration difference appeared positiv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키워드

career soldier retirement system job security salary peak a military pension 직업군인 정년제도 직업안정성 임금피크제 군인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