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영문명: Institutional Improvements on Korean Comprehensive Plans for the Reduction of Damage from Storm and Flood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김자은(Ja Eun Kim) 박형준(Hyung Jun Park) 이성호(Sung Ho Lee) 정주철(Ju Chul Jung)
•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11권 제7호, 35~49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7.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현재 시행 중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위상 확립 및 제 역할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국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을 제안한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조적 및 비구조적 저감대책이 수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계획과 광역단위에 대한 접근, 토지이용계획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조사를 통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국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주요 특징 및 구상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개선과제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위상 확립, 계획들 간의 조정 및 협의기능 증진, 공간계획과의 연계성 강화이다. 따라서 국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해 앞서 제시한 개선과제를 종합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비전-기본목표-중점추진전략 수립체계의 정립이다. 둘째, 단계적으로 상ㆍ하향식의 상호보완적 수립절차 마련, 셋째, 도시의 공간구조를 고려하고공간계획과의 연계를 위해 도시계획 차원의 권역별 저감대책을 전략적으로 수립한다.

영문 초록

This research suggested that the establishment of Korean National Comprehensive Plans for the Reduction of Damage from Storm and Flood can help the current status and enhance the role of natural hazard planning in South Korea. Recently, it is important to make a plan include not only structural strategies but also non-structural strategies to conserve the environment and make resilient community. Nevertheless, in South Korea, natural hazard planning has not paid attention to national plan for flood and storm, regional approach and land use planning method. Negotiations with experts and civic servants worked towards setting an agenda and we developed alternatives that reflected the agenda. The National Plan should improve its status, cooperate with related plans, and enhance connectivity with spatial plans. Therefore, the plan supports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vision-goal-strategy, the complementary procedure between top-down and bottom-up methods, and the regional mitigation strategies that consider urban planning.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전문가 의견조사

Ⅳ.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방재계획 풍수해 위험도 평가 공간계획 comprehensive plans for the reduction of damage from storm and flood disaster management plan natural hazard risk assessment spatial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