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 일선관료들의 재량행위 분석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황설화 임혜경 하태수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5권 제2호, 73~9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일선공무원의 재량행위는 어떻게 나타나며, 그것들은 어떤 원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주목한다. 조사대상은 수원시의 사회복지사, 보건소공무원, 도서관공무원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독립변수 7개(법규미흡, 전문성, 업무실적 평가곤란, 복잡성, 위험성, 과도한 업무량, IT기술의 발달), 종속변수 4개(업무량 줄이기, 정보의 통제, 고객과의 관계에서 주도권행사, 고객차별)를 설정하여 기술통계 및 다중회귀분석과 분야 별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일선관료들은 전반적인 재량권 인식이 낮은 편이었고, 자신들을 시민에 대한 봉사자라기보다는 국가정책 전달자로서 인식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분야별 인식차이는 사회복지사가 국가정책전달자, 사서공무원은 시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결과는 업무복잡성, 업무위험성, 과도한 업무량이 일선관료의 재량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업무위험성은 업무량 줄이기와 고객차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과도한 업무량은 정보의 통제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한편 가설과 다르게 지방자치단체 일선관료들은 업무실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식할수록 고객과의 관계에서 주도권 행사와 정보통제 행위가 감소하였고, 전문성은 업무량 줄이기와 고객차별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들은 립스키(Lipsky)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들과 영향을 미치는 방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일선관료의 특성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립스키(Lipsky)가 제시한 일선관료의 재량 특성들과는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 일선관료의 재량 특성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이론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구성

Ⅲ. 방법론

Ⅳ. 경험적 분석결과

Ⅴ. 분석결과의 종합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일선공무원 립스키 재량 Lips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