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평가와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107
- 영문명
- Evaluation and Efficient Operation of Trade Adjustment Assistance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무역연구원
- 저자명
- 신승만(Seung Man Shin) 이재영(Jae Young Lee)
- 간행물 정보
- 『무역연구』제11권 제1호, 349~364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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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Dependence on foreign trade is estimated at 70% of GDP in Korea. In particular, there is a lot of interest in FTA since the globalization of international trade in Korea and thuis, it is taking a proactive stance on FTAs. Korea signed the first FTA with Chile in 2004 and has since then concluded FTAs with 8 countries as of August 2013. However, FTA negotiations have to consider to position of FTA partner and local parties, because of double-sidedness character its. In order to conclude effective FTAs, more careful negotiations strategy is required. Also, the expansion of trade opening causes problems, that this is adjust the enlarged competitive and expand emotion for non-openness. Eventually, appropriate compensation policies that can arised victims from the market opening according to the FTA. This study presen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roduced 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r resolved issues under the trade open system and proposed the operational limits and effective methods of trade adjustment assistance.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의의와 주요국의 특징
Ⅲ. 한국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평가
Ⅳ. 한국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Ⅴ.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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