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개혁의 비교제도분석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하연섭(河連燮)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5卷 第1號, 161~19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3.30

국문 초록

다른 모든 개혁과 마찬가지로 성과주의 예산제도 또한 제도적 진공 상태에서 도입 운용되는 것이 아니다. 각 국가에서 고유하게 나타나는 정치적 제도적 맥락이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구체적인 모습과 활용 패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비교제도접근법을 활용하여 미국, 영국, 스웨덴, 호주 등 4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과주의 예산개혁의 다양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제도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유형 : 이론적 고찰

Ⅲ.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운용과 변화 : 사례 분석

Ⅳ. 성과주의 예산개혁의 비교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성과주의 예산제도 성과정보 비교제도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