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산업진흥법(가칭)의 기본체계 도출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Basic Structure of GIS Industry Promotional Laws
• 발행기관: 한국전자통신학회
• 저자명: 이국철(Kook chul Lee)
• 간행물 정보: 『한국전자통신학회 학회지』제1권 제1호, 25~31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공학 > 전자/정보통신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0.22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국내 GIS산업의 성장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GIS산업진홍법의 기본체계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선 국내외에서 발표된 관련 문헌의 고찰을 통해 GIS산업의 현황, 문제점 그리고 발전전망 등을 검토하였다. 한편, 그간 정부위주로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국가GIS(NGIS)사업의 문제점과 NGIS사업의 근거 법률인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요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등을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해 보았다. 또한 본 연구의 핵심내용인 (가칭)「GIS산업진흥법」의 체계 마련을 위해 과거 국가 지원으로 중점 육성되었던 유관산업(소프트웨어산업 외)에 대한 진흥 및 육성 법률과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동시에 국내GIS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기존 NGIS 관련 법률의 개선에 대한 관련 연구도 참조하였다. 이를 통해 GIS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법률의 기본 골격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GIS 산업 및 관련 법률 고찰

Ⅲ. GIS산업진흥법(가칭) 체계의 도출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