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국가재난법제의 정비와 실효성 확보 방안

이용수 66

영문명
Establishing the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Disaster Legal System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저자명
Jae Eun Lee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 제12호, 1~20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2.31
5,2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논문은 국가재난법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비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가재난의 의미와 유형,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구성된 재난관리의 틀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이론적 논의를 기 반으로 국가재난법제의 분석 틀로 가치, 책임, 현장, 전문성, 통합성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재난및안전관리기 본법, 민방위기본법, 소방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국가재난법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주요 정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 확보 방안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책임성 강조, 현장 지휘체계 확립,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 신종재난 관리 가능성 확보 등이 요구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desirable directions for establishing the effectiveness of national disaster legal systems. For achieving this goal, this article reviewed the disaster management process, such as prevention/mitiga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And, based on theoretical backgrounds, this paper proposed five research variables including value, responsibility, field, expertise, and comprehensiveness and analyzed three acts,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ic law, civil defense basic law, and fire prevention basic law. As a research result, some major desirable directions for getting the effectiveness of national disaster legal systems are as follows; the universal value of human society, accountability and responsibility of nation and local government, command and control system in the disaster site, disaster management expertise, and management capability of new disaster types, and so on.

목차

I.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국가재난관리 법제도 분석
Ⅳ. 국가재난법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비 방안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Jae Eun Lee. (2014).국가재난법제의 정비와 실효성 확보 방안. 한국위기관리논집, 10 (12), 1-20

MLA

Jae Eun Lee. "국가재난법제의 정비와 실효성 확보 방안." 한국위기관리논집, 10.12(2014): 1-20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