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재난법제의 정비와 실효성 확보 방안
이용수 66
- 영문명
- Establishing the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Disaster Legal System
-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 Jae Eun Lee
- 간행물 정보
-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 제12호,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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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국가재난법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비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가재난의
의미와 유형,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구성된 재난관리의 틀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이론적 논의를 기
반으로 국가재난법제의 분석 틀로 가치, 책임, 현장, 전문성, 통합성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재난및안전관리기
본법, 민방위기본법, 소방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국가재난법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주요
정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 확보 방안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책임성 강조, 현장
지휘체계 확립,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 신종재난 관리 가능성 확보 등이 요구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desirable directions for establishing the
effectiveness of national disaster legal systems. For achieving this goal, this article reviewed the
disaster management process, such as prevention/mitiga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And, based on theoretical backgrounds, this paper proposed five research variables
including value, responsibility, field, expertise, and comprehensiveness and analyzed three acts,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ic law, civil defense basic law, and fire prevention basic
law. As a research result, some major desirable directions for getting the effectiveness of
national disaster legal systems are as follows; the universal value of human society,
accountability and responsibility of nation and local government, command and control system
in the disaster site, disaster management expertise, and management capability of new disaster
types, and so on.
목차
I.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국가재난관리 법제도 분석
Ⅳ. 국가재난법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비 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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