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국정과제의 평가와 성공적 추진전략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금창호 박기관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4권 제1호, 1~23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3.31

국문 초록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지방분권은 직접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간접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최대의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특히 지방자치의 내실화와 항구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의 확보가 선결과제이다. 지금까지 지방분권은 역대정부에서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다루어져 많은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충분한 성과를 확보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특히 현재의 지방분권 역시 지방자치의 발전을 뒷받침하기에는 적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노정된 문제점을 밝힌 후,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성공적 추진을 담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지방분권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담보하는 요소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요소들을 역대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적용하여 일반적인 한계를 도출 한 후, 박근혜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현 정부의 지방분권 국정과제의 검토 요소별 전망으로는 합리적 설계, 정책결정자의 의지, 정책관련집단의 지지, 집행조직의 효율성, 집행담당자의 역량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성공적인 추진전략으로는 국정과제의 선택 및 집중과 정부별 영속성 반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아울러 임기중반 이내 국정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노력과 함께 부처별 기능이양 장관책임제를 실시하여 지방분권 정책의 완료 책임성을 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지방분권과 성공적 추진전략의 분석틀 및 요소

Ⅲ. 이전정부의 지방분권 국정과제의 추진실적 및 한계

Ⅳ. 박근혜정부 지방분권 국정과제의 검토

Ⅴ. 지방분권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전략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분권 중앙과 지방간 관계 국정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