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

• 발행기관: 한국정책개발학회
• 저자명: 송권면
• 간행물 정보: 『정책개발연구』정책개발연구 제6권 제1호, 51~70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6.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보훈서비스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 인력, 조직 등의 복합적인 투입요소와 보상금 수준, 보훈가구 소득, 의료서비스 실적, 취업지원 실적, 교육지원 등의 복합적인 산출요소 비율 합계를 나누는 산출/투입모형으로 연도별 보훈서비스의 효율성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또한 OECD 국가중 미국, 캐나다, 호주,프랑스, 대만 등 5개국과 우리나라의 보훈서비스의 효율성을 상호비교 측정하였다.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보상이라는 보훈서비스에서의 형평성에 대하여 보훈가족, 일반국민, 보훈공무원의 의식구조를 조사 측정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향후 보훈서비스의 최대 과제인 효율성과 형평성이 적절하게 조화된 경제적이면서도 소외 계층이 없는 양질의 보훈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된 보훈복지모델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보훈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보훈서비스 효율성 형평성 보훈정책 생산적 보훈복지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