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고층아파트 단지의 재생방안

• 발행기관: 한국정책개발학회
• 저자명: 고재풍
• 간행물 정보: 『정책개발연구』정책개발연구 제9권 제1호,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재건축 규제로 인해 기존용적률 200%대의 강남권 노후 고층아파트 댠지의 재건축사업시 AHP분석을 통해 경제성분석을 실시한 결과 IRR이 3.41%로 분석되어 7%의 할인율이 적용되었다고 가정할 때 재건축의 사업성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리모델링은 기존용적률200%대에서 전용면적 대비 30%의 증축이될 때 재건축과 대비하여 사업성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 사례분석 결과와 같이 현재 강남권에서 용적률 180%대 이상인고층아파트 재건축은 규제정책으로 사업추진이 한계에 이르고 있어, 전용면적 대비 30% 증축이 가능한 리모델링으로 전환하여 용적률을 포함한 사업기간, 비용 등의 유리한 적용을 받아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후 고층아파트 단지의 재생사업에 있어 단지특성(구조,주차장,배치등)상 재건축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획일적으로 리모델링사업으로 밖에 갈 수 없는 현행의 제도는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노후 고층아파트 단지의 재생사업에 있어 단지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사업별로 유연한 정책을 적용하여 도시재생의 취지에 맞는 질 높은 도시환경 조성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AHP 분석을 위한 조사설계

Ⅲ. 복합가중치 항목 분석결과

Ⅳ. 일대일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경제성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재건축 리모델링 도시재생사업 사업방식 결정 단지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