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도발사건 이후 정책변동과 정책학습 연구
이용수 280
- 영문명
- After Provocation of North Korea, the Study on Policy Change and Policy Learning -Focusing on the Focusing Event-Related Policy Change Model of Birkland-
-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 이동규(Dong Kyu Lee)
- 간행물 정보
-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 제5호, 101~121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5.31
5,2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북한 도발 사건 이후의 국내의 정책변동과 정책학습을 설명하기 위하여 Birkland의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Event-Related Policy Change Model)을 제시하였다. 왜냐하면 이 모형은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초점사건(focusing event)'과 그것에 따른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정책 결정에 적용하는 '학습'의 개념을 연관지어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모형이기 때문이다. 초기 사건 발생이후 곧바로 사건에 대한 학습이 일어나지 않고, 연속해서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재발생하는 것은 초기의 초점사건으로부터 예방 및 대응과 관련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정책 실패로 볼 수 있다. 따라서, 1,2,3차 서해교전 사건(1999년, 2002년 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 2010년 연평도 피격사건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재난사건 중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 사건의 발생과 사건 이후의 정책변동, 정책학습에 대하여 Birkland의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을 적용하여 탐색적 사례분석을 하였다.
영문 초록
The This study adopts the event-related policy change model by Birkland in order to examine policy change and policy learning after provocation from North Korea. The model is for explaining not only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applied to policy decision and policy change, but also the focusing event itself. If similar events consecutively take place, it is not regarded as being related to the nascent focusing event and it leads to policy failure. This paper conducts 3 skirmishes at the West Sea, Cheonan ship sunk incident, and shelling against Yeon-Pyeong-do. It is examined that not only provocation by North Korea as large scale of disasters in Korea, but also policy change and policy learning after disaster thereby adopting the event-related policy change model of Birkland. In order to look over the process of each event, both the relevant press reports of each affair and the frequency of it referred from the National Assembly have been examined. From the research, some attributes are suggested as following; provocation of North Korea in respect of time of occurrence, the duration by being issued, the primary report from media, time lag between media and National Assembly's formal report, and the consistency of the event.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ㆍ제도적 배경
Ⅲ. 연구 설계
Ⅳ. 대규모 재난 사건의 개요 및 정책변동 분석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북한도발사건 이후 정책변동과 정책학습 연구
- 스톤매트리스가 설치된 호안 내 식생둔덕의 안정성 연구
- 소방대원의 2급 응급구조사 교육 후 응급의료체계 인지도 변화 분석
- 초등학생의 스마트폰중독 실태가 ADHD증상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현대사회 질병의 주요인인 완벽주의 유형
- 사이버범죄에 대한 미디어의존과 위험 심각성 및 주관적 지식이 예방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공중의 위험관여도, 위험인식, 심각성 지각과 예방행동 의도의 관계
- 지역공동체 위기에 대응한 공동체주도발전전략(Community-Driven Development)에 관한 연구
- 민간조사를 활용한 기업 자체 감찰시스템 도입방안 연구
- 119생활안전대의 활성화 영향요인 분석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