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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도발사건 이후 정책변동과 정책학습 연구

이용수 280

영문명
After Provocation of North Korea, the Study on Policy Change and Policy Learning -Focusing on the Focusing Event-Related Policy Change Model of Birkland-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저자명
이동규(Dong Kyu Lee)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 제5호, 101~121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5.31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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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북한 도발 사건 이후의 국내의 정책변동과 정책학습을 설명하기 위하여 Birkland의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Event-Related Policy Change Model)을 제시하였다. 왜냐하면 이 모형은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초점사건(focusing event)'과 그것에 따른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정책 결정에 적용하는 '학습'의 개념을 연관지어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모형이기 때문이다. 초기 사건 발생이후 곧바로 사건에 대한 학습이 일어나지 않고, 연속해서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재발생하는 것은 초기의 초점사건으로부터 예방 및 대응과 관련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정책 실패로 볼 수 있다. 따라서, 1,2,3차 서해교전 사건(1999년, 2002년 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 2010년 연평도 피격사건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재난사건 중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 사건의 발생과 사건 이후의 정책변동, 정책학습에 대하여 Birkland의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을 적용하여 탐색적 사례분석을 하였다.

영문 초록

The This study adopts the event-related policy change model by Birkland in order to examine policy change and policy learning after provocation from North Korea. The model is for explaining not only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applied to policy decision and policy change, but also the focusing event itself. If similar events consecutively take place, it is not regarded as being related to the nascent focusing event and it leads to policy failure. This paper conducts 3 skirmishes at the West Sea, Cheonan ship sunk incident, and shelling against Yeon-Pyeong-do. It is examined that not only provocation by North Korea as large scale of disasters in Korea, but also policy change and policy learning after disaster thereby adopting the event-related policy change model of Birkland. In order to look over the process of each event, both the relevant press reports of each affair and the frequency of it referred from the National Assembly have been examined. From the research, some attributes are suggested as following; provocation of North Korea in respect of time of occurrence, the duration by being issued, the primary report from media, time lag between media and National Assembly's formal report, and the consistency of the event.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ㆍ제도적 배경
Ⅲ. 연구 설계
Ⅳ. 대규모 재난 사건의 개요 및 정책변동 분석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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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Dong Kyu Lee). (2014).북한도발사건 이후 정책변동과 정책학습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10 (5), 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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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Dong Kyu Lee). "북한도발사건 이후 정책변동과 정책학습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10.5(2014): 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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